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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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강호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이임수 1 김영진 1 박찬훈 1 소순무 1 김수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84789 판결
  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설치된 시스템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취소
   기술이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62260 판결
  보험회사의 의무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비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술이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12.22 선고 2016구합64838 판결
  신용카드 관련 정보 등의 유출방지목적 각종 장비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6.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3576 판결
  산업부분에 속하는 ‘에너지이용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합리화법 시행령

7.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0703 판결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합리화법 시행령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04.19 선고 2011누27393 판결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행정소송법

2011년

10. 서울행정법원 2011.01.13 선고 2010구합29963 판결
  발전설비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2010년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09.25 선고 2008누7689 판결
  중고품에 해당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08.02.05 선고 2007구합15636 판결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투자세액공제를 투자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